기획
성남시의회 '오만함'의 극치 아닌가?
4월 임시회 취소 집행부 자료제출 불성실 이유...추경안,조례안 등 다루지 못해
기사입력: 2017/04/10 [13:54]  최종편집: 성남데일리
추용선의 정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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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용선기자의 시의회를 보는 눈.  © 성남데일리
성남시의회가 추경예산, 각종 조례안 등이 포함된 4월 임시회를 7일 하루만 열고 산회 해버리는 미증유의 사태를 맞았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있을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상황이 너무나도 쉽고 태연하게 벌어졌음에도 집행부 및 시민단체에서는 말 한마디 없이 조용하다.
 
4월 임시회 회기 취소이유는 김영발의원(자유한국당)이 5분발언을 통해 정자동 호텔건립 관련 폭로성 발언과 더불어 집행부에서 그동안 의원들의 자료요구에 너무나 불성실하고 자료 미제출이 원인이돼 더 이상 회기의 의미가 없다는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집행부의 불성실을 둘째치고라도 시의원들이 운영위원회라는 엄연한 절차를 통해 결정한 회기를 통째로 취소하는 것은 ‘자기부정’이자 ‘자승자박’의 의정활동 거부라는 비난의 화를 자초한 셈이다.
 
임시회 회기를 진행하면서 추경예산과 각종 조례안을 다루면서 관련 상임위 그리고 본회의를 통해서도 충분히 강력한 요구와 더불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회기 자체를 취소해 버림으로서 해법 자체를 가로막은 결정은 여야 대표 그리고 시의원을 비롯한 시의회 의장단이 분명한 책임을 져야하는 일종의 ‘자기 덫’에 갇힌 꼴이다.
 
대통령 선거와 연관해 회기를 앞당긴 4월 임시회는 결국 물 건너가고 5월9일 대선 이후에나 임시회가 가능하게 됐으며 곧바로 6월 20여일간의 정례회가 개회되는 상황이 됐다.
 
1213억원 달하는 추경안과  시민건강닥터제 운영 및 지원조례안 등 25건의 안건이 미뤄지게 됐으며 특히 추경예산이 미뤄지면서 시급한 대 시민 행정예산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어려움이 가중될것이 뻔한 상황임에도 태연스럽게 시민을 무시하는 오만함으로 임시회를 취소 시키는 초유의 사태를 야기 시켰다.
 
시의회 존재 이유를 부정하면서 시의원들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실로 한심한 상황이다.
 
집행부에서 제출하지 않는 자료에 대해 다른 대처 방법은 없었을까?

일찍이 해결하려는 강력한 방법을 강구할 수는 없었을까?
 
본회의 산회 직후 자유한국당 A의원은 “회기는 회기대로 진행하면서 상황을 해결해야지 이건 아니지 않는냐며 집행부의 자료를 받아보는것도 일종의 의원의 능력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처럼 치열한 논의없이 전격적이고 일방적으로 회기가 취소된 것은 성남시의회 민낯을 드러내는 현주소이기도 하다.
 
집행부의 자세도 문제이다.
 
시의회의 강력한 지적에도 자료제출을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제출하지 않다가 이같은 사태를 자초했으니 시의회 대하는 태도가 변하지 않으면 안되며 상황이 급박해지자 구구한 설명을 덧붙이는 것은 시의회를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자세의 다름 아니다.
 
지방자치 20여년에 아직도 변하지 못하는 자치의 단면이기도 하지만 집행부의 권한이 너무 집중돼 있고 시의회의 견제 기능은 너무나 미약해 어쩔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더라도 지자체장의 시의회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 충분히 서로간에 대화와 협상 견제가 가능한것도 사실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집행부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지자체장을 비롯한 이른바 확인되지 않는 암묵적인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자료제출을 가로막으면 실무 담당자가 혼자 결정해서 자료를 줄 수 없는 것은 자명한 것이다.
 
지자체장과 간부공무원들이 전향적으로 시의회를 대하는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시의원들도 불필요한 무더기 자료요구 또는 골탕 먹이는 수준의 자료요구는 없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상호 불신과 적대적 감정의 골이 결국 이런 상황까지 치달았다는 것을 감안해 다시 한번 시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되짚어보고 상생의 방법으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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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땡이때문 17/04/11 [09:32] 수정 삭제  
  시집행부가 문제지. 어떻게 시의회를 머라하는지 이해안됨. 문제는 시집행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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