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구상권 촉구 결의안,법적대응 적극 동참하라!
성남시의회,1공단 구상권 청구 놓고 험악한 분위기
이재명도지사에게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 촉구 결의안 상임위에 이어 본회의에서 부결
한국당, 민주당 의원들 제 식구 감싸기에만 혈안이고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 주장
기사입력: 2019/03/12 [10:33]  최종편집: 성남데일리
추용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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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한국당 및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1공단 손해배상관련 구상권 청구 촉구 결의안을 수정발의한후 미리 준비한 피켓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 성남데일리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 및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성남시 1공단 개발 사업시행자가 성남시와 이재명 지사 등에게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성남시에만 "325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구상권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본회의에 수정 발의 했으나 부결됐다.

 

이날 수정 발의된 안건은 본회의장에서도 여야간에 고성이 오가는 등 험악한 분위속에 찬성과 반대 토론후 결국 투표 끝에 민주당 18명 반대 한국당 및 바른미래당 찬성 13명 기권 1명으로 부결처리 됐다.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제1공단 손해배상액 325억(이자포함) 시민혈세 낭비를 막아보자며 촉구결의안을 제출해 지난 8일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 논의 했으나 역시 부결된바 있다.

 

이날 본회의장에서 수정발의안건을 제안한후 미리 준비한 피켓을 들고 야당의 주장을 펼쳐 여야의원들간에 고성이 오가는 등 어수선하고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야당의원들은 “성남시민을 대표하는 여·야 의원들이 발 벗고 나서도 시원찮을 판에 민주당 의원들은 제 식구 감싸기에만 혈안이고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며 “성남시의회 야당의원들은 100만 시민들을 대신하여 기각된 이재명 전 시장을 상대로 325억 원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법적대응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오는 4월 12일 제244회 임시회에 촉구 결의안을 또 제출하겠다고 밝히고 다음주부터는 장외로 나가 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직접 호소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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