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공원일몰 지방채 발행 2400억 정답 아니다
국토부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더 주목해야"
안극수 한국당대표의원 5분발언서 주장..3,358억비용 대안 될 수 도 '눈길'
2016년 도시공사서 추진중 기회놓쳐 다시 특례사업 T/F팀 구성해야
기사입력: 2019/03/13 [11:02]  최종편집: 성남데일리
추용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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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 안극수 대표의원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5분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다.   © 성남데일리


성남시가 2020년 6월 일몰 되는 9개 공원부지 매입을 위해  3,358억의 비용을 위해 2400억의 지방채 발행을 예정한 가운데 안극수시의원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5분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지금이라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민간공원 특례사업 T/F팀을 구성하여 도시공사가 추진해 오던 공모사업을 성남시가 다시 재추진해야만 빚쟁이 도시에서 벗어나고 수천억 원의 혈세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해 공원일몰에 따른 비용과 지방채 발행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현재 민간공원사업을 추진하는 도시는 순천시, 전주시, 광주광역시, 용인시, 평택시, 의정부시, 수원시, 이천시, 경기 광주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등 총 11개 시 29개소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 성남시 정책 방향이 주목을 끌게 됐다.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 안극수대표의원은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2016년 이재명정부는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민간 자본과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여 30%는 비공원시설을 설치하고 70%는 공원시설을 설치한 후 민간사업자가 성남시로 기부채납 하는 방식으로 공원일몰제를 해결하려는 사업을 추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부의 공모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지침이 변경돼 도시공사에서는 이 공모사업을 할 수 없도록 법이 변경되어 지방자치단체만 이런 사업을 공모할 수 있도록 지침이 개정된 것으로 성남시는 서류를 인수받아 성남시 명의로 이름만 바꿔서 재공모를 추진했어야 함에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어처구니없는 탁상행정이 빚은 현실 앞에 그저 할 말을 잃을 뿐이다고 말했다.

 

안극수 대표의원은 해당 부서는 지금에 와서야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려면 먼저 녹지공원에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변경되어야만 이 사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렇다면 이재명 시장 때는 시가화 예정용지의 물량이 있어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가능했고 그가 떠난 지금은 그 물량이 없어서 불가능 하는것이냐고 되물었다.

 

안의원은 끝으로 은수미 시장이 후세에 물려줄 공원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여 공약을 이행하고 공원행정의 용단을 내려 빅 없는 도시 만들기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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