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1공단 공원화사업’ 모든 행정절차 끝내고 조만간 "첫삽"
성남시의회 윤창근의원 "대법원 가서라도 단 한 푼의 손해배상도 하지 않게 될 것" 기대
기사입력: 2019/03/13 [16:08]  최종편집: 성남데일리
추용선기자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윤창근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원도심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 ‘1공단 공원화사업’이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드디어 올 중순에 첫 삽을 뜨게 된다며 원도심 중앙에 멋진 공원을 염원했던 시민들은 ‘꿈을 꾸면 이루어진다’며 매우 반기고 있다”고 밝혔다.                                                                © 성남데일리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윤창근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원도심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 ‘1공단 공원화사업’이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드디어 올 중순에 첫 삽을 뜨게 된다며 원도심 중앙에 멋진 공원을 염원했던 시민들은 ‘꿈을 꾸면 이루어진다’며 매우 반기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1공단 공원화는 대장동과 결합개발 방식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며 시민 예산 한 푼 사용하지 않고 2만 평에 ‘원도심 중앙공원’을 가지게 되고 1공단 공원을 만드는 예산 2,650억 원 전액은 대장동 개발업자가 부담하고 뿐만 아니라 현금 1,800억 원까지 추가로 확보해 성남시민 입장에서는 꿩 먹고 알 먹기가 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모든 행정소송에서 성남시가 이겨서 더 이상의 행정처리 문제에 성남시의 귀책사유 없다며 손해배상 소송이 남아 있을 뿐인데 1심 판결결과 이자를 포함해서 325억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 되었지만 이마저도 모든 행정소송에서 성남시가 이겼기 때문에 단 한 푼의 손해배상도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남시가 행정처리상 오류가 없다고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라도 단 한 푼의 손해배상도 하지 않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만일 손해배상 소송에서 성남시가 이대로 진다 하더라도 325억 원으로 2만평이 넘는 공원을 만들게 되는 것인데 들어간 비용에 대비할 때 이렇게 멋진 공원을 가지게 된 성남시민에게는 엄청난 이익임이 분명해 원도심의 변화가 무죄”라고 주장했다.

 

한편, 신흥주공 재건축, 은행주공 재건축, 신흥 2구역, 금광 1구역, 중 1구역, 산성동 재개발 그리고, 태평 2,4구역 도시재생 사업 등 성남 원도심의 개발이 빨리 진행되어야 하고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전선 지중화 사업 대책이 합리적인 세워져야한다고 강조 했다.



성남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