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경기도의회 결산검사위원회 결과 기자회견
<회견전문>...부동의 예산 의회의 예산심의권 무력화하고 경시 지적 등
기사입력: 2019/05/22 [10:11]  최종편집: 성남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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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결산검사위원장인 임채철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성남데일리


4월18일부터 30일 동안 저희 10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은 40조원에 달하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하였으며, 그 결과를 도민들께 소상히 보고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경기도의 금고선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경기도는 농협은행(일반회계, 15개 기금) 및 신한은행(특별회계, 9개 기금)과 금고협약을 맺고 보유자금을 예치하고 있는데, 협약시 금고은행들이 경기도에 출연하기로 한 협력사업비 규모가 4년간 540억원으로 수도권 타 시‧도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이는 서울시의 4년간 협력사업비 4,115억원에 비해 턱없이 적고, 예산규모가 1/3 수준에 불과한 인천시가 1,342억원을 받는 것에 비해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물론 협력사업비 출연규모가 금고은행 선정의 절대적 기준은 아니겠으나 타 시‧도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을 출연받고 있으므로, 차기 금고은행 선정시에는 적정규모의 협력사업비를 출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1] 수도권 시‧도 금고은행 출연금(협력사업비) 현황

                                                                                                  (단위 : 억원)

계약기간

금고은행 및 출연금

예산규모(2018년 본예산 기준)

1금고

2금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은행명

출연금

은행명

출연금

서울

’19.1~’22.12

4,115

신한

3,015

우리

1,100

338,670

224,665

93,476

20,529

인천

’19.1~’22.12

1,342

신한

1,206

농협

136

95,383

65,093

24,243

6,047

경기

’17.4~’21.3

540

농협

400

신한

140

268,046

191,348

28,417

48,281

 

둘째로 집행부의 부동의 예산 미집행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는 2018년 예산안 중 의회에서 증액한 71개 사업 1,548억원의 예산에 대하여 무더기로 부동의 하고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의 예산의 경우 비록 도지사의 동의를 받지 못한 증액예산이라 하더라도 일단 의회에서 의결하면 예산 전체가 확정되어 법적구속력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재의요구 등 후속조치도 없이 미집행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하고 경시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예산은 균형예산 편성의 원칙에 따라 적자편성이나 과다 불용이 아닌 적정예산을 편성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8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역대 가장 많은 1조 2,567억원이 발생하였는데,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발생은 예산이 계획성 있게 편성․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크게 초과세입과 집행잔액으로 구성되는데, 예년의 경우 집행잔액이 2천억원 내외였으나, 2018년에는 부동의 예산의 미집행 및 지방선거 등에 따른 불용액의 증가로 예년에 비해 2배가 넘는 6천억원에 육박하고 있는 바, 불용액 등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2]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발생 현황(2014~2018년)
                                                                                               (단위 : 억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4,877

8,993

11,882

9,994

12,567

초과세입

3,302

7,007

9,365

7,714

6,612

집행잔액

1,575

1,986

2,517

2,280

5,955

 

넷째로 도세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도세 징수액은 12조 1,196억원으로 역대 최대의 세입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 호황에 따른 취득세 등의 증가에 힘입은 것으로 지난 5년간(2013년 대비 2018년) 도세 세입은 86%나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작년 9.13 부동산 대책 이후 거래가 급감하여 올해 1/4분기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대비 40% 이상 감소하는 등 더 이상의 세입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에, 4개 출연기관의 신설 및 버스공영제로 인한 세출 증가요인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하다 할 것입니다.

 

다섯째로 방금 언급한 출자 및 출연기관 등의 신설과 관련하여, 우선 기존의 26개 출자‧출연기관 등의 예산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이 낮은 편인데 이에 대한 대책 및 유사기능의 조정 등 경영합리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집행부서 내부의 업무조정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 사회복지, 가족여성, 보건 등의 업무를 남부와 북부로 나뉘어 수행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전체적인 사업추진의 통일성 및 효율성이 저해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조직을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3]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등 예산 집행 현황(2015~2018년)
                                                                                              (단위 : 억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집행

43,753

36,641

83.7

49,428

44,896

90.8

47,419

42,869

90.4

42,672

37,096

86.9


여섯째, 의회의 예‧결산 심의 및 결산검사 강화를 위해서는 의원 및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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