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성남시 2030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재수립 해야
성남시의회 한국당 안극수 대표의원, 2030 정비계획 분제 많다 지적
기사입력: 2019/10/01 [13:15]  최종편집: 성남데일리
추용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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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 안극수대표의원.     © 성남데일리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 안극수대표의원이 지난 8월 임시회 당시 시정질의를 통해 성남시 2030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이 문제 많다고 지적한 내용을 1일 기고문을 통해 다시한번 “성남시의 2030정비계획이 문제있다며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재수립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안의원은 “성남시가 5월 27일 고시한 2030정비기본계획에는 도정법을 근거로 재건축 노후 연한이 30년 안에 들어오는 본 시가지 16개 구역 중 10개의 지역만을 재건축 예정구역으로 지정시켰고, 나머지 6개 지역은 법적 근거와 기준도 외면한 채 2024년에 다시 성남시가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위법 부당한 뒷북 행정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분당 지역은 재건축 연한 30년이 도래되는 곳을 1곳도 예정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이유가 아파트 가격 상승, 지구단위로 규제 중, 현재 리모델링 사업 등이 추진 중이기에 분당은 재건축 예정 지역을 모두 성남시가 제척시켰다고 답변하는 것 또한 일관성이 결여된 부당한 행태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주민설명회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100만 시민께 확약하고도 성남시는 안전상을 이유로 이 약속마저도 파괴 시켰으며 응답률이 저조하여 단계별 우선순위 설정 지표(주민추진 의지)로 활용하지 않고 단순 참고만 하겠다고 담당 국장이 시민들과 약속하고도 사업을 결정하는 자료로 성남시가 사용한 것은 소통의 부재이자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성남시는 2018년 12월 공영재개발사업의 핵심인 순환이주 단지 이주주택 8,003세대를 확보하겠다고 발표하였지만, LH의 도시정비사업처 “L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LH는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현재 8003세대가 정해진 바는 없다.”라고 성남시와는 상반된 입장인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안의원은 “성남시의 2030정비기본계획은 정치권의 개입 및 재개발 순위 조작의혹, 도정법 위반 등 성남시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 바로 그 기회조차 박탈한 것은 불통이요, 밀실행정이자 독선의 규제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것이기에 성남시의 부당함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안극수의원은 “2030정비기본계획수립은 성남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공공성과 책임성이 담긴 용역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것이 성남 시민 모두가 원하는 미래의 비전이기에 성남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재수립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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