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1612억원 지원 부족...3224억 지원 가능해
안극수의원 구체적 재원확보 방안 밝혀 "
5분발언에서 부족한 재원확보 방안 밝히며 2차 추경 주장...야당의원 주장으로 주목해봐야 할 듯
기사입력: 2020/03/30 [14:49]  최종편집: 성남데일리
추용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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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미래통합당 안극수 대표의원이 성남시가 추진하는 1612억원의 성남형 연대안전기금 지원책은 턱없이 부족한 자금으로 1조6천억 정도의 재원확보 방안이 가능하므로 3224억원의 긴급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성남데일리


성남시의회 미래통합당 안극수 대표의원이 성남시가 추진하는 1612억원의 성남형 연대안전기금 지원책은 턱없이 부족한 자금으로 1조6천억 정도의 재원확보 방안이 가능하므로 3224억원의 긴급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은수미시장에게 이번만큼은 빚을 내서라도 코로나19로 삶이 무너져 내린 자영업자,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성남형 긴급구호 자금을 통 크게 확대시켜 과감하게 지원하고 대상자들에게 3번씩 지원하자고 지원자금 확대를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안극수의원은 30일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성남시민들 지원책을 위한 추경안을 다루는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이같이 재정확보 방안이 있으므로 2차 추경을 통해 3224억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자고 이같이 밝혔다.

 

안의원은 “성남시 재정자립도 64.6% 경기도 최고의 도시답게 전국 최초 최대 금액을 지원하는 새 역사를 쓸 것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혀 야당 대표의원으로서 전향적인 정책을 내놔 주목을 받을것으로 보인다.

 

**안극수의원이 내놓은 1조6천억 및 3,224억 추경 재원 확보방안

 

1

1조원대 판교구청사 부지 매각금액 중 일부금 전용

2

대장동 A10블럭 매매대금과 위례 건설 수익금2,000전용

3

2020년 축제성 예산과 불요불급 본예산 삭감 후 전용

4

지방채 2,400발행을3,000으로 상향조정 후 전용

5

6월 말에 결산될 순세계잉여금 345억원전용

6

·하수도 특별회계 2,180과 공용개발 특별회계 910억원

중앙 정부와 협의해 상위법 개정 후 일부 금액 전용

 

 

이와함께 안극수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연대안전기금 지원책의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째, 선별적 지원방식에서 나타나는 대상자 선정시 중복자 검증과 사각지대에 있는 누락자에 대한 구제 시스템 구축이 미비하여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성남시 정책도 급조한 졸속정책이기에 속빈강정이다고 주장했다.

 

둘째, 지원대상자 처리에 따른 행정절차도 과부하가 예상돼 현재 각 동의 고유업무인 민원업무. 선거업무, 코로나19 방역업무 등, 현재도 과부하가 걸려 있는데 추가로 안전기금 지원 업무까지 또 주어진다면 인력을 보강해도 전문인력이 아니기에 행정복지센터는 대혼란이 초래된다는 것이다.

 

또한, 신청자 상담, 서류절차안내, 비대상자들의 빗발치는 항의와 집단행동으로 행정력이 낭비 된다는것이다.

 

셋째, 기정예산을 무모하게 충당한 방법도 우려된다며 재난관리기금 470억원까지 지원책에 충당시켰는데 철마다 다가올 여름철 풍수해와 겨울철 설해가 닥쳐왔을 때 재난기금 고갈로 재해 현장에 긴급복구가 지연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성남시 1,612억원의 민생경제 살리기 부양책 자금은 태부족으로 3224억의 추경안을 제안한 안극수 통합당 대표의원의 주장은 성남시가 주목해야할 제안이다는 평가를 받을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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