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이랬다 저랬다"... 시의원의 '자가당착' !!
상임위 본회의 반대의견 제시후 정작 본회의 투표서 찬성..."성남시와 시민을 중심에 두고 정책적 판단해야" 성남시 통합의 사고와 인식 가져야 할 때
기사입력: 2020/06/07 [13:36]  최종편집: 성남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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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데일리

  

▲추용선기자 시의회를 보는 눈. ©성남데일리

장면1) 정윤의원 1일 성남시의회 본회의장 5분 발언 =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결주장 그리고 2일 도시건설 상임위 조례 심의 과정서 다시 한 번 강력하게 부결주장.

 

장면2) 이준배 의원 3일 본회의에서 도시건설 상임위서 통과된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본회의 통과 직전 반대의견 제시---결국 찬성 반대 토론 진행 후 투표

 

장면3) 2일 도시건설 상임위에서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해당 상임위 소속인 미래통합당 안극수 대표가 조례안의 부결주장은 문제가 있다며 찬성입장 피력 (코로나19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성남시를 위해 예산을 써야한다는 집행부의 입장에 동의하고 예산사용을 꼭 판교에 국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시각)

 

장면4) 3일 본회의장 반대의견을 제시한 이준배 의원이 반대토론자가 아닌 이기인 의원이 반대토론을 펼쳤고 통합당은 안극수 대표의 의견과 다르게 전원 반대표를 던져 누가 통합당의 의견(당론)을 모았나? (당시 안 대표는 모친의 병환으로 본회의 투표 불참) 


 

 성남시의회는 지난 3일 본회의에서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일부개정조례안을 놓고 찬반 토론 끝에 재적의원 35명중 참석의원 32명 찬성 19명 반대 13명으로 통과 시켰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19명 전원 찬성 통합당 13명 전원 반대표를 던졌으며 박문석, 안극수, 유재호 의원은 다른 사유로 표결에 불참했다.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날 해당 상임위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격한 토론 끝에 통과된 안건이었다.

 

문제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소가 웃을 일’이 아무 거리낌도 없이 벌어졌고 이는 성남시의회 역사에 남을 시의원의 ‘자가당착(自家撞着)’이자 자질을 의심 할 수 밖에 없는 사건이다.

 

정윤의원은 5분 발언과 상임위에서 그토록 반대하고 격한 토론을 벌여놓고도 정작 본회의장에서는 그 주장을 한꺼번에 뒤집는 조례안 통과에 찬성표를 왜 던졌던 것인가?

 

 이준배 의원은 3일 본회의장에서 통과 직전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왜 단상에 반대토론자로는 나서지 않았으며 불과 조금 전에 했던 반대의견 제시와는 달리 조례안 통과에 찬성표를 던졌던 건가?

 

아무리 사람의 생각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자유로운 영혼이라 할 지 라도 명색이 시민들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의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정책적 판단에 따른 조례안 변경에 대해서 이런 ‘자가당착(自家撞着)’은 심각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책에 대한 주장은 보장된 권리이고 반대의견 또한 충분히 제시 할 수 있는 시의원의 권리 이지만 앞뒤가 다른 행동은 그 주장과 의견을 듣고 결과를 기다리는 시민들에게는 납득되지 않는 불편한 상황이다.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원들의 찬반 표결결과.  © 성남데일리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코로나19극복을 위한 성남시 예산 마련을 위해 ‘사업 준공에 따라 산출된 수익금 중 적정수익금은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조례안에 신설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남시는 판교개발 수익금중 1,9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환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남시의 예산으로 사용하자는 것이었다.

 

성남시는 수정, 중원 그리고 분당, 판교 또 위례 신도시등으로 이뤄져 있어서 무엇보다 시민통합과 성남시의 정체성 확립이 중요한 과제중 하나이기 때문에 성남시의 모든 선출직 공직자들은 이를 가장 앞장서서 제시하고 해결해야할 아젠다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이러함에도 미증유의 코로나 사태에 성남시민을 위해 쓰여져야할 돈을 두고 내지역이다, 혹은 네 지역이다를 다투면서 이분법적 시각을 보여주는 것은 그야말로 근시안적 사고로 성남을 보는 삐뚤어진 시각이라는 생각이다.

 

선출직의 기본은 가장 중심에 성남시를 두고 시민의 행복과 시의 발전에 부합하는 것이냐를 따져보고 판단하고 행동하며 무엇보다 지역구 발전은 전체적인 틀에서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생산하고 만들어내야 한다.

 

물론 주장과 의견제시도 오직 중심에는 성남시와 시민들의 행복만 존재하는 것이며 이것이 제1의 원칙 일 것이다.

 

그리고 통합당의원들중 수정,중원구 지역 의원들의 반대에는 이해 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통합당의 대표가 상임위에서 그토록 주장한 성남시의 전체적 발전을 위해 판교특별회계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음에도 무슨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든지 궁금하며 이 과정에서 대표 부재중에 어떤 경로로 반대의견 일치를 보았는지 자못 궁금하면서도 유감스러운 일이다.

 

(물론 이심전심으로 그리고 정책에 대한 뚜렷한 소신으로 반대표를 던졌다면 이해는 하겠지만 통합당의원들은 적어도 자가당착은 아니었으므로...)

 

최현백의원은 같은 판교지역이면서도 찬성토론자로 나서 “밤새 찾아봤지만 조례 어디에도 모든 이익금을 판교에 써야한다는 규정은 없었다”며 “이 중요한 시국에 판교 때문에 다른 성남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그 모든 비난을 판교가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과 더불어 통합의 성남시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판교지역 시의원임에도 찬성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어쩌면 판교지역 주민들의 비난과 서운함을 받을지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이 판단이 성남시와 모든 성남시민을 살릴 수 있다는 소신과 정책판단의 결과로 이것이 선출직의 기본 행동이자 정책 판단의 준거가 되어야 한다.

 

성남시의원이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보여준 자가당착 행위는 더 이상 성남시의회에서는 벌어지지 않길 바라면서 올바른 판단을 통해 성남시와 성남시민을 위한 성남시의원의 책무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길 바랄뿐이다.


** 자가당착 (自家撞着)//  자기(自己)의 언행(言行)이 전후(前後) 모순(矛盾)되어 일치(一致)하지 않음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투표결과.     ©성남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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